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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擇短評 Haize Comment：
中國市場監管總局近期公告了《禁止網路不正當競爭行為規定（公開徵求意見稿）》，就我們的理解，其意義與地位大概與我們此前談過歐盟的《數位市場法(Digital Markets Act)》與《數位服務法(Digital Services Act)》相似，中歐都要求商業競爭公平化，運營上不能過度使用數據與演算法。
我們簡單比較下中歐的差異：
1. ”數據與演算法”部分：對企業以數據與演算法影響用戶的各種操作，中國的要求更為嚴謹。中國市場監管總局明文禁止經營者不應使用數據或演算法來劫持流量或影響用戶的選擇。並明列禁止虛假評論或以優惠券或紅包（現金獎勵）誘導用戶給到好評。歐盟的作法則僅要求算法透明化，亦即，企業要刷單或刷評論是可以，但面對議員質詢，公司要有勇氣提供刷單刷評論的比重。這其實也等於不能刷單或刷評論，應該沒有上市公司想看到發言人被質詢後在媒體丟臉的樣子。但歐洲作法有個問題是，互聯網算法是有一定專業性的，問問題的人必須對互聯網有一定理解才知道怎麼問問題、怎麼要求公司給數據，最後會變成需要有內部吹哨人才可能做到更好的監管。
2. "執行力"部分：歐盟對新規定會給到1-2年緩衝時間，企業不滿也可以上訴，舉例來說，Google在2017年被判定的反托拉斯罰款24億歐元，現在仍在上訴中。中國的執行力過猛，從滴滴來看，中國企業沒有通過上訴閃躲的空間。
兩者作法各有特色，只能說相同的企業在不同的時空與地域，要有因地制宜的能力。而且我們覺得雖然中歐在很多議題上立場不一致，但是以對互聯網新經濟的監管力道來說，其實是在往中國的方向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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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인터넷에서의 부정경쟁행위 금지규정 (공개의견청취원고)'을 공고했다. 우리의 이해에 따라 이 조례의 함의와 설정은 앞서 언급한 EU의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과 비슷하다. 중국과 유럽 모두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비즈니스 경쟁의 공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해볼 것이다.
1.'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각종 조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우, 중국의 요구는 더욱 엄격하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가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가로채거나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또 허위 댓글을 쓰거나 쿠폰이나 보너스 (캐시백)로 사용자의 호평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EU은 알고리즘 투명화만 요구한다. 즉, 기업이 허위 주문과 허위 댓글을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직면할 때 기업이 허위 주문과 허위 댓글의 비중을 제공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허위 주문과 허위 댓글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은 뜻이다. 상장회사도 대변인이 질의를 받고 언론의 앞에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EU의 한 가지 문제는 인터넷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어떻게 질문을 하고, 회사에 어떻게 데이터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결국에는 내부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고발자)'이 있어야 더 좋은 감독을 할 수 있다.
2.'집행력'에 대한 부분: EU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1~2년의 완화 기간을 줄 것이며, 기업들은 불만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oogle은 2017년에 24억 유로의 반트러스트 벌금을 부과받았고 지금도 항소 중이다. 중국의 집행력은 너무 강하다. 디디(滴滴)에서 볼 때 중국 기업은 항소를 통해 피할 여지가 없다.
양자의 방법은 각기 특색이 있는 바 같은 기업이라도 시간과 지역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중국과 EU이 비록 많은 이슈에서 입장이 일치하지 않지만 인터넷 신경제에 대한 감독관리력량으로 말하면 사실 중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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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国家市場監督管総局は最近、「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不正競争行為を禁じる規制案(意見公募稿)」を発表した。私たちの理解では、この規制案の意味や位置づけは、EUのデジタル市場法(Digital Markets Act)やデジタルサービス法(Digital Services Act)と似ている。中国も欧州も、ビジネス競争の公平化を求めており、運営にデータやアルゴリズムを使いすぎないようにしている。
中国とEUの違いを簡単に比較してみよう。
1、「データとアルゴリズム」の部分:企業がデータとアルゴリズムでユーザーの各種操作に影響を与えることに対して、中国の要求はより厳格である。中国市場監督管総局は、ネット企業がデータやアルゴリズム（計算手法）を用いてトラフィックを乗っ取り、利用者の選択に影響を与える行為を禁止することを明確化した。また、架空のコメントをしたり、クーポンやお年玉(キャッシュバック)で好評を誘導することも禁止する。EUの要求は、アルゴリズムの透明化だけを強制している。つまり、企業が架空の注文や虚偽のコメントを作ることはできるが、議会議員の質問に対して、架空注文や虚偽コメントの比例を提供する勇気が必要である。これは架空注文や虚偽コメントができないのと同じで、質問されてメディアで恥をかく姿を見たい上場企業はないはずだ。しかし、EUの規制手法には一つの問題がある。インターネットのアルゴリズムには専門性があるので、質問する人はインターネットを理解していなければ、どのように質問し、どのようにデータを要求するかがわからない。結果として、内部告発者がいなければよりよい監視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
2、「執行力」の部分:EUは新しい規制に1～2年の実施過渡期を与え、企業が不満を持っても控訴できる。例えば、Googleは2017年に言い渡された反トラスト罰金24億ユーロを現在も控訴している。中国の執行力はあまりにも強力で、滴滴出行（ディディ）を見れば、中国企業が控訴を通じて逃げ出す余地はない。
両者にはそれぞれに特色があるので、同じ企業でも、時空や地域によって各地の条件に適した方法を採る能力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また、中国とEUは、多くの点で立場が一致していないが、インターネットの新経済に関する規制力から言えば、実はEUは中国の方向に向かっているように思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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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SAMR) recently issued a set of draft regulations banning unfair online competition and restricting the use of user data 《禁止網路不正當競爭行為規定（公開徵求意見稿）》. From our perspective, its meaning and status are similar to what we mentioned before: the EU "Digital Markets Act" and "Digital Services". Both China and Europe require fairness in business competition and no excessive use of data and algorithms in operations.
We briefly explored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Europe:
1. "Data and Algorithms" : China has more stringent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that companies use to influence users with data and algorithms. SAMR expressly prohibits operators from using data or algorithms to hijack traffic or influence user choices. It also clearly prohibits fake reviews or using coupons or red envelopes (cash incentives) to entice positive ratings.The EU only requires algorithm transparency, which means they don't ban click farming（fake reviews）, but in face of questions from parliamentarians, companies must have the courage to provide click farming proportion. In fact, its almost equivalent to prohibit click farming, after all there should be no listed company that wants their spokesperson lose face in the media after being questioned.However, one problem with the European approach is that Internet algorithms have a certain degree of professionalism,questioners must know something about Internet before they throw questions or ask the company for data. In the end, only those organizations with whistle-blower could do better in supervision.
2. "Implementation" : The EU offers 1-2 years of buffer time for new regulations, companies can appeal for dissatisfaction. For example, Google's antitrust fine of 2.4 billion euros in 2017 is still in the process of appealing. China is overexert in implementation, from the case of DiDi, Chinese companies have no way to escape through appeals.
The two method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All we can say is that enterprise must have the ability to adapt to local conditions in different time and regions. Moreover, we feel that although China and the EU have inconsistent positions on many issues, in terms of their regulatory power over the new Internet economy, the EU is actually gradually moving closer to China.
文章鏈接 Hyperlink：https://m.thepaper.cn/baijiahao_14081837
資料來源 Resource：ThePaper
標籤 Label：China The EU SAMR scrutiny data algorit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