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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擇短評 Haize Comment：
作為互聯網巨頭，Facebook動見觀瞻，《華爾街日報》(The Wall Street Journal)近期做了Facebook專題，談得非常全面。相對於海擇的其他研究，這則觀點對企業運營當然沒有立竿見影的幫助，但有興趣的可以看看，也許這會是美國互聯網監管的重要里程碑。
對Facebook嚴厲監管的聲浪在Facebook內部吹哨人Frances Haugen就內部文件向美國國會作證後達到高峰。豪根收集的文件不但顯示Facebook對政治辯論持有立場，同時Facebook的審核規則偏袒精英人士、算法引發紛爭、危害青少年心理健康，而且販毒集團和人口販子是也公開使用Facebook服務。文件目前引導出的結論是，上述議題都是Facebook有能力解決，但是基於盈利需求不去解決的；只要Facebook不受公眾(也就是國會)監督，該公司就沒有動機改變。
至此，中美韓的互聯網監管演化成三個不同做法：
1. 美國(也可以加上歐盟)：溫火燉青蛙，由於有群眾輿論支持，力道還在逐步升級，目前看不出民主黨與共和黨有想煞車的現象。
2. 韓國：政府出面遏止反壟斷升級，明確定調 反壟斷監管必須以不損害市場創新為前提，對大型互聯網科技公司不需要過早採取如同中美般強而有力的監管措施。反壟斷形同翻盤，限縮在企業與企業競爭的良性化。這是否意味著政界力量在財閥力量下敗退，還待觀察。
3. 中國：中國特色是執行力強，但用力容易過猛。從美團的反壟斷罰款裁決看，政府也理解了無須對互聯網巨頭像是對教育培訓行業相同標準處理。但中國特色是，即便監管降級，也不可能像韓國一樣出具官方文件說明降級，會讓達摩克里斯之劍永遠懸在互聯網巨頭的頭上(The Sword of Damocles)。
我們有企業客戶詢問為什麼會是美中韓會是互聯網監管的主要代表？就我們的理解，其他國家可能分為三個流派：
1. 互聯網滲透的影響還不大。
2. 互聯網滲透的影響很大，但基於經濟與就業率，不想招惹互聯網公司。
3. 互聯網滲透的影響很大，但通過廣告投放與互聯網巨頭緊密結合。
最後導致只有這三個國家會跟互聯網巨頭對著幹，而且認為自己可能幹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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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대형 IT 기업으로써 그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Facebook에 대한 특집을 게재한다. 보도에 언급한 내용이 매우 전반적이다. Haize Capital의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본문 내용을 읽어도 기업 운영에 물론 즉시 도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읽어보면 된다. 미국 온라인 감독관리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Facebook 회사내의 첫 번째 고발자인 Frances Haugen이 내부 문서로 미국의회에 증언하면서 Facebook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가 절정에 이르렀다. Frances Haugen이 수집한 문서는 정치적 논쟁에 대한 Facebook의 입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Facebook의 검토 규칙은 엘리트에게 유리하며 알고리즘은 분쟁을 유발하고,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 게다가 마약 카르텔과 인신매매범들도 Facebook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 모든 이슈는 Facebook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득의 측면에서는 Facebook이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Facebook이 대중, 즉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한 회사는 변화의 동기가 없다.
이로써 한·미·중의 인터넷 감독관리는 3가지 다른 방식으로 진화되였다.
1. 미국(EU도 포함할 수 있음)은 '온수에 개구리를 천천히 데우다'는 책략을 사용해서 대중 여론의 지지하에 감독관리의 강도가 점차 승격되였다. 현황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쪽도 이를 저지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반독점 승격을 저지한다. 반독점 감독관리는 반드시 시장혁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했다. 대형 IT 기업에 대해 너무 일찍 중국과 같이 강력하고 강력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반독점은 시장구조의 전복과 같아서 기업과 기업의 양성화 경쟁에서 제한을 받는다. 정부의 힘이 재벌의 힘에 밀리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3. 중국특점은 집행력이 강하지만 힘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이다. 메이투안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는 사건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인터넷 거두 기업에 대해 교육훈련업계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중국 특유의 특징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국처럼 공식 문서로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거두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칼(The Sword of Damocles)이 영원히 걸려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Haize Capital의 기업 고객은 '왜 한국 · 미국 · 중국이 인터넷 감독관리의 주요 대표'라고 질문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기타 나라들은 3개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 인터넷 삼투율의 영향이 아직 적다.
2. 인터넷 삼투율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러나 정부는 경제와 취업률을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인터넷 기업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3. 인터넷 삼투율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광고투입을 통해 인터넷 거두와 긴밀히 결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 미국 · 중국 3개국만 거두 인터넷 업체와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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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手IT企業として、Facebookの一挙手一投足が世界の注目を集めている。最近、WSJ(The Wall Street Journal)が掲載したFacebookの特集は、とても包括的な内容だった。海擇資本が行った他の研究と比較して、今回の記事はもちろん企業の運営に即効性がないが、興味のある方は見てみてください。これは米国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の重要なマイルストーンとなるかもしれない。
Facebookをめぐっては、厳しい規制を求める声が高まり、内部告発者であるFrances Haugen氏が内部文書について米上院の公聴会で証言したことで最高潮に達した。Haugen氏が収集した内部文書は、Facebookが政治的議論に立場を持っているだけでなく、Facebookの審査ルールがエリートを擁護し、アルゴリズムが紛争を引き起こし、青少年の心の健康を害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麻薬カルテルや人身売買業者もFacebookサービスを公然と利用している。今のところ、文書により得られた結論は、上記の問題はすべてFacebookが解決する能力はあるが、利益を優先させているため、解決ようとし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だ。Facebookが公衆(つまり議会)の監視を受けない限り、同社に変更をする動機はない。
これにより、中米韓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は3つの異なるやり方に進化した。
1、米国(欧州連合を加えることもできる):ゆでガエルの法則を採用している。幅広い世論の支持により、規制の力は段階的にエスカレートされている。今のところ、民主党と共和党のどちらもブレーキをかけ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は見えない。
2、韓国:政府は、独占規制のエスカレートを阻止した。独占規制が市場のイノベーションを損なわないことを前提としなければならず、大手IT企業に対して中米のような強力な監督管理措置を早期に取る必要はないことが明確になった。企業間の良性の競争を維持するのため、独占規制はひっくり返ってしまうようだ。これが政府の力が財閥の力に負けることを意味するかどうかは、もう少し見守るべきだ。
3、中国:中国は実行力が強いが、力が入り過ぎやすいのが特徴だ。美団（Meituan）が独占禁止法違反で罰金を科されることを見ても、中国政府はインターネット大手を教育訓練業界と同じ基準で扱う必要はないとすでに理解している。しかし中国の特色は、規制が緩和されても、韓国のように公式文書で説明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り、インターネット大手の頭上には常に永久に「ダモクレスの剣(The Sword of Damocles)」がある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だ。
ある企業顧客は私達に尋ねて、なぜ米中韓がインターネット規制の主な代表だ。私たちの理解では他の国は3つの流派に分かれる。
1、インターネットの浸透の影響はまだ少ない。
2、インターネットの浸透の影響は大きいが、政府は経済状況と就業率を考慮し、インターネット企業を怒らせたくない。
3、インターネット浸透の影響は大きいが、広告配信を通じてインターネット大手と緊密に結びつく。
その結果、米国と中国、韓国の3カ国だけが大手インターネット企業と真っ向から対立し、自分たちが勝つかもしれ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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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tech giant, a single move of Facebook attracts many eyes. The Wall Street Journal recently released a special topic about Facebook and discussed comprehensively. Compared to other studies by Haize, this article certainly does not help business operations immediately, but it might be an important milestone in US Internet regulation,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take a look.
The wave of strict supervision against Facebook reached its peak after Frances Haugen, the Facebook whistleblower, testified to the U.S. Congress on internal documents. The documents collected by Haugen not only show that Facebook holds a position on political debates, but also that Facebook’s review rules favor elites, algorithms cause disputes and endanger the mental health of youth, and drug cartels and human traffickers openly use Facebook services. The documents current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Facebook has the ability to solve the above issues, but didn't do it because of profit comes first; as long as Facebook is not monitored by the public (Congress), the company has no incentive to change.
So far, Internet supervision in China, the US and South Korea has evolved into three different approaches:
1. The US (maybe add the EU): Boiling the frog. Due to the support of public opinion, the regulation is gradually escalating. At present, we see no indication that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want flameout.
2. South Korea: The government has stepped forward to curb the escalation of anti-monopoly, and clearly determined that anti-monopoly supervision must be based on the premise of not damaging market innovation. It is unnecessary to prematurely take strong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ech giants lik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did. It seems to turn over, anti-monopoly is limited to keep the benign competition between enterprise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power has succumbed to the strength of chaebol.
3. China: The Chinese characteristic is strong execution, but easy to overdo. Judging from the anti-monopoly fine ruling against Meituan,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re is no need to treat tech giants with the same standards as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dustry. But the Chinese feature is that even if the supervision is downgraded, it is unlikely to issue the statement officially as South Korea, the Internet giants must know that the sword of Damocles is always there.
Some of our corporate clients asking why the US, China and Korea would be the main representatives of Internet regulation? As far as our understanding, other countries may be divided into three genres:
1. No significant impact from Internet penetration.
2. The impact of Internet penetration is great, but given the economy and employment rate, it's not wise to provoke Internet companies.
3. The influence of Internet penetration is great, but it has closely integrated with Internet giants through advertising.
In the end, only these three countries has chosen to fight against the giants, and they suppose they may win.
文章鏈接 Hyperlink：https://www.wsj.com/articles/the-facebook-files-11631713039
資料來源 Resource：WSJ
標籤 Label：antitrust tech giant Facebook US China Korea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