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遭英國集體訴訟，歐美監管互聯網巨頭趨於嚴謹
Facebook faces $3.2 billion UK class action over market dominance

海擇短評 Haize Comment：
近期社交媒體巨頭 Facebook(Meta Platforms)在英國遭控求償超過23億英鎊(約32億美元)的集體訴訟。訴訟由英國政府轄下金融行為監管局(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提出，委派高級顧問Liza Lovdahl Gormsen代位在英國使用Facebook的人民出庭，訴訟指控Facebook濫用其市場主導地位，使用英國4400萬個人用戶數據盈利。

我們認為，相對Facebook在美國與聯邦貿易委員會(FTC)對壘的反壟斷訴訟，英國的集體訴訟更為直接且不易閃躲。美國FTC的要求是撤回Facebook對Instagram和WhatsApp的收購，負責審判該案的法官James Boasberg雖然近期拒絕了Facebook駁回反壟斷訴訟的要求，但法官也說明FTC可能無法提供勝訴所需的所有證據(The judge noted that the FTC might not prove all of the facts necessary to prevail in the case)。

無論Facebook在美英兩國反壟斷訴訟的成敗，歐美在可見的未來對互聯網巨頭監管會更嚴謹。美國參議院司法委員會上周通過反壟斷相關法案《美國創新與網路選擇法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後續將送參議院全院投票。反壟斷法案限制了Google、Facebook這些市值超過5500億美金的平台，同時通過的修正案則加入了在”全球”月活躍用戶達10億以上或年銷售額達5500億美元的平台，都將受到反壟斷法案管轄。按新版標準，字節跳動旗下的TikTok和騰訊旗下的微信均將納入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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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Facebook(Meta Platforms)은 영국에서 23억파운드 (약 32억달러)를 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정부 산하 금융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제기했으며, 영국에서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신해 선임 컨설턴트인 Liza Lovdahl Gormsen이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다. 이 소송은 Facebook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것을 제기했으며 영국 내 440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Facebook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보다 영국의 집단소송이 훨씬 직접적이고 회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 FTC의 요구는 Facebook이 Instagram 및 WhatsApp 인수 철회한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James Boasberg는 최근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Facebook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판사도 FTC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The judge noted that the FTC might not prove all of the facts necessary to prevail in the case).

미국과 영국에서 Facebook의 소송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유럽과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인터넷 거물을 규제하는 데 더 엄격해질 것이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주 반독점 관련 법안인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권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보내질 예정이다. 반독점 법안은 시장 가치가 5,500억 달러 이상인 Google 및 Facebook과 같은 플랫폼을 감리하는 반면 통과된 수정안에는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 또는 연간 매출이 5,500억 달러 이상인 플랫폼이 포함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ByteDance의 TikTok과 Tencent의 WeChat은 모두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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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ソーシャルメディア大手のFacebook(Meta Platforms)は英国で23億ポンド(約32億ドル)を超える集団訴訟を起こされた。この訴訟は英国金融行為監管局(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が提起したもので、FCAの上級顧問であるLiza Lovdahl GormsenがFacebookの英国のユーザーを代表して出廷した。訴訟はFacebookが市場での支配的地位を乱用し、4400万人の英国のユーザーのデータを搾取して利益を得ていると訴えている。

同社が直面している米国で連邦取引委員会(FTC)が起こした反トラスト訴訟よりも、英国での消費者集団訴訟のほうが、より直接的で避けがたいと信じている。米FTCは、FacebookにInstagramおよびWhatsApp両社の売却を要求している。James Boasberg連邦判事は最近、Facebookの棄却申し立てを拒否した。しかし、判事は、FTCは勝訴に必要十分な証拠を提出できない可能性があるとも述べた(The judge noted that The FTC might not prove all of The facts necessary to prevail in The case)。

Facebookの米英での反トラスト訴訟の勝敗に関わらず、将来、欧米では大手インターネット企業への規制が厳しくなるだろう。米上院司法委員会は先週、反独占関連法案「米国のオンラインでのイノベーションと選択のための法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を通過し、反トラスト法案を上院本会議での採決へと前進させた。反トラスト法案はGoogleやFacebookのような時価総額が5500億ドルを超え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規制している。同時に通過された修正案では、世界で月間アクティブユーザーが10億人以上、あるいは年間売上が5500億ドルに達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は反トラスト法案の適用を受けることになる。新たな規制基準では、ByteDance傘下のTikTokとテンセント傘下のWeChatがいずれも規制対象となる。

Recently Facebook(Meta Platforms) faces £2.3 billion plus($3.2 billion plus) UK class action.  The lawsuit was fil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and senior consultant Liza Lovdahl Gormsen was appointed to appear in court on behalf of people who use Facebook in the UK. The lawsuit accuses Facebook of abusing its market dominance by exploiting the data of 44 million personal users in the UK for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