拜登是否取消中國關稅 需待政黨博弈結果
Whether Biden Removes China Tariffs Depends on the Outcome of the US Political Party Game

海擇短評 Haize Comment：

基於美國嚴重的通膨問題，美國總統拜登(Joe Biden)近期對諸多媒體表示，降低物價是他在國內的首要任務，白宮有可能取消前總統川普(Donald Trump)在任時對中國徵收的關稅。

對中國徵收關稅是川普的行政命令，所以拜登如果要取消關稅，依總統權責就可以收回，不需要上國會、不需要公聽會與審查流程，當然更不需要通過媒體測試風向。當前的問題可能在於，拜登的民調落於下風，為年底民主黨的期中選舉帶來不利，如果貿然宣布取消關稅，多半會被自由黨批評為”投降主義”。要用怎麼樣的政治手段才能既取消關稅嘉惠中產階級，又能不落自由黨的口實，難度不低，也需要一些政治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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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인하여 조지프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은 최근 여러 언론에 '물가를 낮추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이며,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재임 중 부과했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비록 대부분의 언론은 관세의 완화나 철폐는 바이든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 중 하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당정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철폐를 원한다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의회 비준이나 공청회와 심사 절차 없이 철폐가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의 연말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현하의 문제로 보인다.섣불리 관세 철폐를 선언하면 자유당으로부터 투항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중산계급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자유당의 비판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다.

米国の深刻なインフレ問題を踏まえて、バイデン大統領は最近、多くのメディアに対し、「物価上昇の抑制が国内での最優先課題であり、ホワイトハウスは、トランプ前政権が中国に発動した追加関税を撤廃する可能性がある」と話した。

関税の引き下げまたは撤廃はバイデン大統領にできる数少ない選択肢の一つだというのが、メディアの大方の結論だ。しかし、政党政治の観点から言えば、ことはそれほど単純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

中国に対する追加関税はトランプ氏の大統領行政命令であるため、バイデン氏が関税を撤廃しようとすれば、大統領行政命令で実現できる。議会の承認や、公聴会や審査手続きも、メディアを通じて｢風向き｣をテストすることも必要がない。目下の問題は、バイデン氏が世論調査で劣勢に陥っており、年末の中間選挙に不利になる可能性があり、関税を軽率に撤廃すれば、自由党から「投降主義」と批判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ことだ。関税を撤廃して中産階級に利益をもたらし、自由党に批判の口実を与えないのは容易ではなく、幾つかの政治的手段が必要だ。

The imposition of tariffs against China is Trump's executive order, so if Biden wants to remove the tariffs, based on the president's power and responsibility he can withdraw it, without Congress's approval, or public hearing and review process, and certainly no need to take the media as wind vane. The current problem may be that Biden’s polls are down, which will bring disadvantages to the Democratic Party’s midterm elections at the end of the year. If he rashly announces the cancellation of tariffs, it will most likely be criticized by the Liberal Party as “capitulationism.” How to use political means to remove tariffs to benefit the middle class as well as to avoid being criticized by the Liberal Party is difficult and requires some political levers.

文章鏈接 Hyperlink：https://www.cnbc.com/2022/05/10/inflation-biden-says-lowering-prices-is-his-top-economic-priority-.html

資料來源 Resource：Cnbc

標籤 Label： US  Joe Biden  Donald Trump  Tariff  Capitulationism  Liberal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