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錄
選單
登錄
海擇短評 Haize Comment：
日本政府近期公告了與國防軍事有關的《安保3文書》，由於上次修正時是2013年，可以理解這是短期間不會改變的戰略原則。裡面最值得注意的有兩點：
1. 對中國的定位改為"迄今未見的最大戰略挑戰(これまでにない最大の戦略的な挑戦)"，若與2008年《中日聯合新聞公報》內記載，其後不斷重申的"互為合作夥伴，互不構成威脅"對比，反差更為強烈。
2. 日本恢復戰爭發動權。文書記載基於防止遭到攻擊，亦即攻擊尚未發生時，日本可以主動攻擊他國。也就是說該文書在未修憲的前提下，實際上繞過了日本憲法第九條記載的："永遠放棄以國權發動戰爭，國際爭端不以武力解決(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當然，所恢復的戰爭發動權並非全無節制，需要先經過內閣會議與國會同意，才能執行反擊計畫。但這算不算嚴格的程序，就見仁見智了，美國攻擊伊拉克的理由是伊拉克持有大規模殺傷力武器(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這也是經過中情局的評估。
我們認為這件事對中國的嚴重程度，遠超過韓國部署薩德導彈系統。但從目前中國的反應來看，並未升級到對旅遊業的衝擊，這也可能是因為中國出境旅遊尚未實質開放，後續效應值得觀察。
----------
The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e "3 National Security Document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Since the last revision was issued in 2013, it can be understood that this is a strategic principle that will not change in the short term. There are two things worth noting:
1. Japan has changed its positioning of China to "The biggest strategic challenge ever (これまでにない最大の戦略的な挑戦)", which is strongly contrast with the repeating " They are partners, not threats to each other" in the 2008 "Sino-Japanese Joint Press Communiqué".
2. Japan resumes the right to wage war. According to the documents, in order to prevent being attacked, Japan can take the initiative to attack other countries before being attacked. That is to say, on the premise that the constitution has not been amended, the document actually bypasses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Forever renounces to launch wars by national power, and will not quell international disputes by force.(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Of course, the restored right to launch wars has a limitation, counterattack plan can only be implemented after the approval of the cabinet meeting and the National Assembly. But is this a strict procedure? The reason for the US attacking Iraq was that Iraq posses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hich was also assessed by the CIA.
We believe that the impact of this matter to China far exceeds that of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system. However, judging from China's current response, it has not escalated to affect the tourism industry. This may also be because China's outbound tourism has not yet been substantially opened up, and the follow-up effect is worth observing.
----------
일본 정부는 최근 국방과 군사 관련 '안보 3문서(安保3文書)'를 발표했다. 지난 개정이 2013년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전략 원칙으로 이해된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있다.
1. 일본은 중국의 포지셔닝을 '유사 이래 가장 큰 전략적 도전(これまでにない最大の戦略的な挑戦)'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2008년 '중일 공동 보도문(中日聯合新聞公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양국은 서로 동반자이며,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2.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회복한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일본은 공격을 막기 위해 공격을 받기 전에 다른 나라를 주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즉, 헌법 개정 없이 이 문서는 사실상 일본 헌법 9조를 우회한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권력을 영원히 포기하고, 무력으로 국제분쟁을 평정하지 않을 것이다(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물론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반격 계획은 내각회의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한 절차인지는 별개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보유한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이 이유를 평가했다.
이 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대응으로 볼 때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직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 해외여행이 아직 실질적으로 개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후속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文章鏈接 Hyperlink：https://www.asahi.com/articles/ASQ9Y5DSBQ9YUTFK00W.html
資料來源 Resource：Asahi
標籤 Label：Japan National Security China THAAD tourism